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환급금액 신청방법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소급 적용 가능, 중복 수혜 가능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소급 적용 불가, 중복 수혜 가능

[예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4년 1월에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24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시 ’24년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는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급 적용으로 환급 혜택을 받고, 현재 시점 이후부터 12월까지는 정부 및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복 적용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내용과 중복 혜택 시 환급 금액, 신청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2024. 3. 4.(월) ~ 2024. 12. 31.(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 적용

[예시] 2024년 7월에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신청 시, 2024년 1월 납부한 고용보험료부터 소급하여 환급 지원

지원 대상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	평균매출액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가구 등), 전기, 가스업 등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부동산업, 임대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 사회복지 등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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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2024년 서울시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20%	8,190
2등급	2,080,000	46,800		9,360
3등급	2,340,000	52,650		10,530
4등급	2,600,000	58,500		11,700
5등급	2,860,000	64,350		12,870
6등급	3,120,000	70,200		14,040
7등급	3,380,000	76,050		15,210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급 방법 :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급 시기 : 고용보험료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지급 시기 예시>

지급대상 보험료	보험료 납부기일	보험료 지급 시기
’24년 5월 보험료	’24년 6월 10일	’24년 7월 중

◾ 정부 및 서울시 중복 혜택 시 지원금액

지원 금액 : 납부 고용보험료의 70 ~ 100%^*를 환급 지원
* 정부 50 ~ 80% + 서울시 20%

<중복 혜택 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정부+서울시)	월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100% (80%+20%)	40,950
2등급	2,080,000	46,800	100% (80%+20%)	46,800
3등급	2,340,000	52,650	80% (60%+20%)	42,120
4등급	2,600,000	58,500	80% (60%+20%)	46,800
5등급	2,860,000	64,350	70% (50%+20%)	45,045
6등급	3,120,000	70,200		49,140
7등급	3,380,000	76,050		53,235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단위 : 원/월]>

구간	기준보수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25개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안내 1577-6119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유의 사항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가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 필수

중앙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하며, 서울시 지원사업과 정부 지원사업은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류 (①, ② 모두 제출)

① 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3개년)
–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②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내)

–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개월 내) 및 아래 중 택1 (직전 12개월)
ㆍ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부과내역)
ㆍ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ㆍ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①, ② 확인 서류 생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은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각각 신청하시어 중복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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