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5,680원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혹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먼저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3가지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 노령연금 : 납부요건 충족 및 연령 도달 시 지급
- 기초연금 : 소득기준 충족 및 연령 도달 시 지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기초연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연령 :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이하)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연금 자가 진단
먼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2)
1) 월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 [예시] 주택 시가표준액(무료임차소득) : 6억원(39만원), 7억원(45.5만원), 8억원(52만원), 9억원(58.5만원), 10억원(65만원), 15억원(97.5만원), 20억원(130만원)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의 가액
소득인정액을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인지 여부를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여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 신청자격 여부 | 충족 요건 | |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국적자 | O | – | |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
혼인하지 않은 자 | X | 대한민국 귀화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 | X |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 | O | –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O | – | |
거주불명등록자 | O | – |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
X | 출소 및 가석방 |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실종선고자 | X | 실종 선고 취소 |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X | 행방불명신고 해제 |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X | 국내 입국 |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X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X | 외국 영주권 포기 |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예외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② 특례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2024년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지급액 | 최고 334,810원 | 최고 535,680원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기초연금 감액
– 부부 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를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감액
※ 즉,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지급 방법 :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지급 시점 : 매월 25일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 방법
2024년 기초연금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해당자)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 받으려는 경우)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수급(희망)자가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주택,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50%(최대 11,000원) 감면 혜택을 제공하오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본인 명의 요금에 대해 적용)
[예시]
① 월 요금이 50,000원인 경우 → 22,000원 한도로 50%의 금액인 11,000원 감면 혜택
② 월 요금이 18,000원으로 22,000원 이하일 경우 → 발생된 요금의 50%인 9,000원 감면 혜택
[신청 방법]
- 동시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 가능
- 별도 신청 :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별도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을 충족하시는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어 복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도 꼭 같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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