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일시적 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은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의 융자를 연 3.43%의 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2024 일시적 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은 “매출감소 확인 예외 대상” 및 “매출감소 확인 대상” 소상공인으로 구분됩니다.
매출감소 확인 예외 대상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구분 | 지역 |
| 고용위기지역 (1개) | 거제 (‘24.1.1.～’24.6.30.연장)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시도 | 시·군·구 | 지정산업단지 | 지정기간 |
| 강원 | 동해시 | 북평국가, 북평일반 | ‘20.02.27∼‘25.02.26 |
| 전북 | 김제시 | 김제지평선일반 | |
| 정읍시 | 정읍첨단 | ||
| 전남 | 나주시 | 나주일반, 나주혁신 | |
| 함평군 | 동함평일반 | ||
| 장흥군 | 장흥바이오식품 | ||
| 강진군 | 강진환경일반 | ||
| 광양시 | 광양만세풍일반 | ||
| 부산 | 금정구 | 금사공업 | ‘23.01.26∼‘25.01.25 |
| 경북포항시 | 남구 | 포항철강1,2,3,4일반대송면 제내리 | |
| 전남 | 담양군 | 담양일반 | ‘23.03.21∼‘25.03.20 |
| 영광군 | 대마전기자동차 | ||
| 광주 | 광산구 | 하남,진곡,평동1,2,3차일반 | ‘23.11.21∼‘25.11.20 |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시도 | 시군구 | 상권구역 | 사업기간 |
| 경기 | 구리시 | 구리시구도심상권 | ’19.7.1~’24.6.30 |
| 충남 천안시 | 동남구 | 천안원도심상권 | ’19.7.1~’24.6.30 |
| 광주 | 서구 | 양동전통시장상권 | ’19.7.1~’24.6.30 |
| 경남 | 진주시 | 진주중앙상권 | ’19.7.1~’24.6.30 |
| 서울 | 관악구 | 별빛신사리상권 | ’20.4.1~’25.3.31 |
| 강원 | 정선군 | 정선아리랑상권 | ’20.4.1~’25.3.31 |
| 충남 | 공주시 | 공주시산성상권 | ’20.4.1~’25.3.31 |
| 전북 | 군산시 | 군산시구도심상권 | ’20.4.1~’25.3.31 |
| 부산 | 연제구 | 연제오방상권 | ’20.4.1~’25.3.31 |
| 서울 | 동작구 | 동작구LINK상권 | ’20.12.1~’25.11.30 |
| 경기 | 양평군 | 양평물맑은상권 | ’20.12.1~’25.11.30 |
| 강원 | 춘천시 | 춘천원도심상권 | ’20.12.1~’25.11.30 |
| 충북 | 제천시 | 제천시원도심상권 | ’20.12.1~’25.11.30 |
| 전남 | 진도군 | 진도군남문로상권 | ’20.12.1~’25.11.30 |
| 전북 | 부안군 | 부안마실상권 | ’20.12.1~’25.11.30 |
| 경북 | 문경시 | 문경시점촌원도심상권 | ’20.12.1~’25.11.30 |
| 경남 창원시 | 진해구 | 진해군항상권 | ’20.12.1~’25.11.30 |
| 인천 | 중구 | 개항희망문화상권 | ’22.1.1~’26.12.31 |
| 인천 | 부평구 | 부평원도심상권 | ’22.1.1~’26.12.31 |
| 광주 | 동구 | 광주충장상권 | ’22.1.1~’26.12.31 |
| 광주 | 광산구 | 광주송정역세권상권 | ’22.1.1~’26.12.31 |
| 전북 | 익산시 | 익산다e로움상권 | ’22.1.1~’26.12.31 |
| 경북 | 경주시 | 경주시중심상권활성화구역 | ’22.1.1~’26.12.31 |
| 경북 | 안동시 | 안동원도심상권 | ’22.1.1~’26.12.31 |
| 경남 | 밀양시 | 밀양원도심햇살문화상권 | ’22.1.1~’26.12.31 |
| 부산 | 사하구 | 온택트괴정스마트상권 | ’22.1.1~’24.12.31 |
| 대구 | 달서구 | 두류젊코상권 | ‘23.1.1~‘27.12.31 |
| 경남 | 함양군 | 함양한들상권(지역상권구역) | ‘23.1.1~‘27.12.31 |
| 전북 | 정읍시 | 샘고을정다운상권 | ‘23.1.1~‘27.12.31 |
| 충북 | 충주시 | 충주원도심상권 | ‘23.1.1~‘27.12.31 |
| 충북 | 보은군 | 결초보은활력상권 | ‘23.1.1~‘27.12.31 |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해당 지역 없음)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확인 대상
아래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여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경영애로 사유 : 다음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감염병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예시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④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 감소확인 :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매출감소 판단 기준>
– 매출기준 :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에 따른 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 감소기준 : 최근 신청일기준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감소 확인
※ 단, 매출신고 기간 미도래로 해당 자료 없을 시 반기 → 분기 → 월별 매출자료 순으로 적용
자금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영위해야 합니다.
융자 내용
2024 일시적 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연 3.4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7천만원
- 대출 금리 : 3.43% (정책자금 기준금리*)
* ’24년 2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우대 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대출 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3)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 내용 |
| 정책우대 | 소진공 컨설팅1)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2), 제로페이 가맹점 |
| 정책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1)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2)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제외 대상 :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 직접대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보한 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 대리대출 :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이 대리해서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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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 일시적 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대출 절차
- 보증서부1) 대출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보증기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신청·실행 (보증서를 통해 대출)
1)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담보부2) 대출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금융기관* 대출 신청·실행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2)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역경제위기우려 :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매출감소 확인 (필수)
-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로 감소여부 판단
– 원칙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업력 1년미만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가능
◾ 금리 우대 (해당시 아래 서류 중 택1, 중복 우대 불가)
-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은 2024 일시적 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융자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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